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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준수평가 DATA SHEET
대상 구분
법규요구사항
준수항목 및 기준
주기
상반기 평가일
하반기 평가일
 
 
평가결과
평가결과
수도법
위생상의 조치(법 제33조)
수도시설이 청결히 유지되는지 여부
 
 
 
수도시설의 자물쇠장치 설치 여부
 
 
 
저수조 청소를 실시하는지 여부
6개월/1회
 
 
먹는물 수질검사의 실시 여부
연 1회
 
 
청소등의 기록이 보존되는지 여부
2년
 
 
교육(법 제36조)
건축물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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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항목 및 기준
주기
상반기 평가일
하반기 평가일
 
 
평가결과
평가결과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 사업법
저장소의 설치 허가(법 제6조)
허가 대상여부 파악 및 신고 여부
설치,변경시
 
 
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법 제13조)
저장탱크 내용적의 90%를 넘지 아니하도록 충전하는지의 여부
 
 
 
충전시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열어두는지의 여부
 
 
 
가스를 이입받을 때에는 자동차가 고정되도록 자동차 정지목 등의 설치 여부
 
 
 
저장설비와 가스설비의 외면으로부터 8m 이내의 곳에서는 화기 취급 여부
 
 
 
저장탱크를 40도 이하로의 유지 여부
 
 
 
안전관리자(법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여부
사용전
 
 
보험가입(법 제33조)
보험가입 여부
사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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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구분
법규요구사항
준수항목 및 기준
주기
상반기 평가일
하반기 평가일
 
 
평가결과
평가결과
수질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배출허용기준(법 제32조)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BOD:300mg/l, COD:240mg/l, SS:100mg/l)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법 제33조, 37조)
설치허가 및 신고여부
설치시
 
 
변경허가 및 신고 대상 여부
변경시
 
 
가동개시 신고 여부
가동개시
 
 
방지시설의 설치등(법 제35조)
적법 방지시설의 설치 여부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보관 및 처리방법 준수
 
 
 
가동개시 신고(법 제37조)
가동개시 신고 여부
가동전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법 제38조)
방지시설에 유입되지않고 배출하는 시설설치 여부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지의 여부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희석하는지의 여부
 
 
 
정당한 사유없이 비정상가동 하는지의 여부
 
 
 
측정기기 부착(법 제38조의 2)
적산전력계의 부착 여부
 
 
 
용수 적산유량계의 부착 여부
 
 
 
폐수 적산 유량계의 부착 여부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 기준(법 제38조의 3)
측정기 고의 미작동 여부
 
 
 
훼손등으로 인한 미작동 측정기기 방치 여부
 
 
 
측정기기 조작 여부
 
 
 
수질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수질오염물질의 측정(법 제46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측정 여부
 
 
 
환경기술인(법 제47조)
적법 자격의 환경기술인 임명 여부
가동개시와 동시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여부
(법 제67조)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여부
매3년마다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
사항(규칙 제44조)
위탁처리업자와의 계약서 비치
 
 
 
5일분이상 저장가능한 저장시설 설치
 
 
 
양을 알아볼수 있는 계측기 등의 부착
 
 
 
폐수수탁처리확인서의 작성 및 보존
1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규칙 제49조)
운영기록부 작성 여부
매일
 
 
운영기록부 보존 여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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