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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준수평가 DATA SHEET
대상 구분
법규요구사항
준수항목 및 기준
주기
상반기 평가일
하반기 평가일
 
 
평가결과
평가결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 등(법 제9조)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 여부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법 제20조)
방화관리자 선임 및 신고 여부
임명 후 30일 이내
 
 
소방계획서 작성 여부
 
 
 
자위소방대 조직 편성 여부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실시 여부
연1회 이상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작성 및 보관
2년 보관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적정 여부
 
 
 
화기 취급 관리 여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법 제25조)
소방시설등의 정기적인 자체검사 실시 여부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규칙 제19조)
작동기능점검 결과 보관 여부
2년 보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 결과 보고 여부
30일 이내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법 제41조)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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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준수평가 DATA SHEET
대상 구분
법규요구사항
준수항목 및 기준
주기
상반기 평가일
하반기 평가일
 
 
평가결과
평가결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확인(법 제9조)
화학물질 수입시 화학물질을 확인했는지 여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법 제10조)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및 결과통지를 받았는지
여부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조사
(법 제17조)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및 보고 했는지의 여부
 
 
 
유독물의 수입신고(법 제19조)
신고유무 및 신고사항의 적합 여부
 
 
 
변경신고 사유 발생 및 변경신고 여부
15일
 
 
유독물 관리기준(법 제24조)
다른 유독물과의 혼합보관 여부
 
 
 
방재장비를 비치하였는지 여부
 
 
 
유독물 취급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여부
 
 
 
유독물영업의 등록면제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유독물영업자등의 실적보고
(규칙 제41조)
유독물 수입실적보고 여부
2월말
 
 
서류의 기록, 보존(규칙 제45조)
수입면장의 보관 여부
3년
 
 
화학물질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여부
3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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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준수평가 DATA SHEET
대상 구분
법규요구사항
준수항목 및 기준
주기
상반기 평가일
하반기 평가일
 
 
평가결과
평가결과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재해기록(법 제10조의2)
산재발생의 경우 원인등을 기록하여 보관
3년보관
 
 
법령요지의 개시(법 제11조)
법령의 요지를 사업장에 개시 또는 비치
 
 
 
안전표지의 부착등(법 제12조)
유해, 위험한 시설 장소에 안전표지 부착
 
 
 
보건상의 조치(법 제24조)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실시 여부
3년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법 제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비치
30일 이내
 
 
안전상의 조치(법 제23조)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보호구의 지급(안전기준28조)
적정보호구의 지급 여부
 
 
 
작업장의 바닥(안전기준3조)
작업장 바닥의 상태
 
 
 
무재해운동의 추진(령제3조의4)
사업장재해예방을 위한 무재해운동 추진 여부
 
 
 
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령제3조의6)
근로자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효율적 추진 여부
 
 
 
지게차 안전(안전기준173조)
지게차안전작업을 위한 작업계획서의 작성 여부
 
 
 
지게차 작업지휘자의 지정 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등
(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치 및 개시
 
 
 
용기 및 포장에 경고 표시
 
 
 
근로자에 대한 교육실시
 
 
 
안전보건교육(법 제31조)
정기교육 실시여부
매월 2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실시여부
8시간 이상
 
 
특별 교육 실시여부
16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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