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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준수평가 DATA SHEET | ||||||||||
| 대상 구분 | 법규요구사항 | 준수항목 및 기준 | 주기 | 상반기 평가일 | 하반기 평가일 | |||||
| 평가결과 | 평가결과 |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폐기물 부담금 납부(법 제12조, 규칙 제8조) |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하는지의 여부 | 분기 | |||||||
| 폐기물부담금대상여부의 확인 (규칙 제9조) |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는지의 여부 | 분기 | ||||||||
| 제조업자등의 재활용 의무(법 제16조) | 제조업자의 재활용 의무 준수 여부 | |||||||||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법 제18조)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여부 | |||||||||
| 장부의 기록, 보존(규칙 제27조)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 수입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 하는지의 여부 |
5년 | ||||||||
| 확인 | 확인 | |||||||||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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