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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환경법규 준수여부 평가서
| 환경법규 준수여부 평가서 평가부서 : 평가일자 : 200 . . . |
작 성 | 검 토 | 승 인 | ||
| 검토 분야 | 평가 요소 | 평가결과 | |||
| 1. 대기환경보전법 | 1. 배출/방지시설 설치/변경에 대한 허가/신고 준수여부 2. 상기 외 기타사항 해당법규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
준 수 | |||
| ※ 특기사항 : ■ 없음, □ 있음(아래참조) TCE 세척시설 : 용적이 1㎥이하 이므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
|||||
| 2. 수질환경보전법 | 1. 배출/방지시설 설치/변경에 대한 허가/신고 준수여부 2. 상기 외 기타사항 해당법규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
준 수 | |||
| ※ 특기사항 : ■ 없음, □ 있음(아래참조) | |||||
| 3. 폐기물관리법 | 1. 폐기물 사용량 증/감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관할관청 확인여부 2. 상기 외 기타사항 해당법규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
준 수 | |||
| ※ 특기사항 : ■ 없음, □ 있음(아래참조)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 100kg/일 미만이므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고철류 및 폐지류 제외) (2)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 폐유기용제, 폐유 각각 50kg/월 미만이고, 합계 또한 100kg/월 미만이므로 “지정폐기물처리 계획확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 4. 소음.진동 규제법 | 1. 배출/방지시설 설치/변경에 대한 허가/신고 준수여부 2. 상기 외 기타사항 해당법규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
준 수 | |||
| ※ 특기사항 : ■ 없음, □ 있음(아래참조) 1)소음진동배출시설 가.나사식압축기: 50마력,100마력. 방지시설: 방음실,방음창 나.프레스: 20마력,15마력,10마력. 방지시설 : 방음실,방음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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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1. 유독물 사용량 증/감에 따른 설치/변경에 대한 허가/신고 준수여부 2. 상기 외 기타사항 해당법규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
준 수 | |||
| ※ 특기사항 : ■ 없음, □ 있음(아래참조) 1) TCE(트리콜로에틸렌: 세정액), 유압작동유 사용 2) 유독물인 TCE 사용량이 120톤/년 미만이므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유독물영업자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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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토양환경보전법 | 1. 토양오염물질 증/감에 따른 배출/방지시설 설치/변경에 대한 허가/신고 준수여부 2. 상기 외 기타사항 해당법규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
준 수 | |||
| ※ 특기사항 : ■ 없음, □ 있음(아래참조) | |||||
| 7.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1. 배출/방지시설 설치/변경에 대한 허가/신고 준수여부 2. 상기 외 기타사항 해당법규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
준 수 | |||
| ※ 특기사항 : ■ 없음, □ 있음(아래참조) | |||||
상기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법규의 행정처분 기준 중 당사와 관련된 항목을 평가하였음.
※범례 : 준수, 저촉, 권고, 해당 없음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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