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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준수평가 DATA SHEET
대상 구분
법규요구사항
준수항목 및 기준
주기
상반기 평가일
하반기 평가일
　
2010년 12월 1일
평가결과
평가결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법 제4조)
각 제조소마다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제조시
　
　
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설치시
　
　
변경허가 사유발생 및 변경허가 여부
수시
　
　
안전관리규정(법 제11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보관 여부
5년 보관
　
　
허가관청에 제출했는지 여부
사용신고시
　
　
안전관리자(법 제15조)
적법 자격자의 선임 여부
사용전
　
　
선임 신고 여부
사용전
　
　
안전관리자의 업무(영 제13조)
사용신고시설의 또는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정기검사, 수시검사(법 제16조의2)
완성검사 실시 여부
설치,변경시
　
　
정기검사 실시 여부
2년/1회
　
　
안전교육(법 제23조)
안전교육 대상자의 교육 실시 여부
6개월 이내
　
　
보험가입(법 제25조)
대상 시설물의 보험가입 여부
사용전
　
　
　
　
　
확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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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준수평가 DATA SHEET
대상   구분 법규요구사항 준수항목 및 기준 주기 상반기 평가일 하반기 평가일
　 　
평가결과 평가결과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법 제8조)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지의 여부 　 　 O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법제13조, 령 제7조,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폐기물 종류, 성상별 구분 보관 여부 　 　 O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의 처리 　 　 O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이 있는 적절한
보관장소에 보관 여부		 　 　 O
일반폐기물의 보관기간 초과 여부 90일 　 O
지정/일반폐기물의 구분 보관 여부 　 　 O
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 구분 보관 여부 　 　 O
지정폐기물(분진)의 보관기간 초과 여부 60일 　 O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부착 여부 　 　 O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법제17조)		 수탁자의 허가사항,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의 확인		 　 　 O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법 제 17조 2항)		 신고유무 및 신고사항의 적합 여부 　 　 O
변경신고 사유 발생 및 변경신고 여부 30일 이내 　 O
사업장폐기물 처리(법제 18조) 허가업자에게 적법하게 처리 　 　 O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전자
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여부		 　 　 O
폐기물
관리법		 기본적처리증명(법제17조) 기본적처리증명의 적합 여부 　 　 O
지정폐기물 인계서의 적정 작성 여부 　 　 O
폐기물의 성분검사 여부 　 　 O
변경확인 사유 발생 변경확인 여부 사유발생시 　 O
폐기물처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
(법 제35조)		 사업장폐기물처리 담당자 교육 여부 신고시 　 O
지정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 여부 처리계획확인 제출시 　 O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규칙 제4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여부 설치시 　 O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규칙 제4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여부 　 　 O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규칙 제4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O
폐기물처리 상황 등의 기록
(규칙 제58조)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3년 　 O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의 관리(지정폐기물 ) 여부 　 　 O
보고서의 제출(규칙 제60조)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의 제출 여부 2월말 　 O
　 　 　 　 　 확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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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준수평가 DATA SHEET
대상   구분 법규요구사항 준수항목 및 기준 주기 상반기 평가일 하반기 평가일
　 　
평가결과 평가결과
대기환경
보전법		 배출허용기준(법 제16조)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먼지:50mg/S㎥, Nox:500ppm, Nox:350ppm,
   비소화합물:3ppm)		 상   시 　 O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법 제23조)		 설치허가 및  신고여부 설치시 　 O
변경허가 및 신고 대상 여부 변경시 　 O
방지시설의 설치등(법 제26조) 적법 방지시설의 설치 여부 　 　 O
가동개시 신고(법 제30조) 가동개시 신고 여부 가동전 　 O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법 제31조)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지 여부 　 　 O
공기조절장치, 가지배출관 설치 여부 　 　 O
부식, 마모로 오염물질 배출 여부 　 　 O
방지시설과 관련된 기계, 기구류의 고장방치 여부 　 　 O
측정기기부착(법 제32조) 적산전력계 설치 여부 　 　 O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여부 　 　 O
측정기 고의 미작동 여부 　 　 O
훼손등으로 인한 미작동 측정기기 방치 여부 　 　 O
측정기기 조작 여부 　 　 O
상시 전송 여부(먼지, 질소산화물) 　 　 O
측정기기운영관리기준(시행규칙별표9)에 의한 검사 여부 　 　 O
                　 　 　 　 　 　 　 　 　 　 　 　 　 　
                                    　 　 　 　
대상   구분 법규요구사항 준수항목 및 기준 주기 상반기 평가일 하반기 평가일
　 　
평가결과 평가결과
대기환경
보전법		 배출부과금(법 제35조) 배출부과금 보고 및 부과금 납부 　 　 O
자가측정(법 제39조) 특정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여부(비소) 2회/월 　 O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여부(황산화물) 2회/월 　 O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여부(먼지) 1회/반기 　 O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규칙 제33조)		 운영기록부 작성 여부 매일 　 O
운영기록부 보존 여부 1년 　 O
환경기술인(법 제40조) 적법 자격의 환경기술인 임명 여부 가동개시와 동시 　 O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여부
(법 제77조)		 신규교육 실시 여부 선임후 1년이내 　 O
보수교육 실시 여부 신규교육후 3년이내 　 O
　 　 　 　 　 　 　 　 확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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