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준수평가_수질및수생태계보전법

법규 준수평가 DATA SHEET

대상 구분

법규요구사항

준수항목 및 기준

주기

상반기 평가일

하반기 평가일

평가결과

평가결과

수질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배출허용기준(법 제32조)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BOD:300mg/l, COD:240mg/l, SS:100mg/l)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법 제33조, 37조)

설치허가 및 신고여부

설치시

변경허가 및 신고 대상 여부

변경시

가동개시 신고 여부

가동개시

방지시설의 설치등(법 제35조)

적법 방지시설의 설치 여부

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보관 및 처리방법 준수

가동개시 신고(법 제37조)

가동개시 신고 여부

가동전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법 제38조)

방지시설에 유입되지않고 배출하는 시설설치 여부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지의 여부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희석하는지의 여부

정당한 사유없이 비정상가동 하는지의 여부

측정기기 부착(법 제38조의 2)

적산전력계의 부착 여부

용수 적산유량계의 부착 여부

폐수 적산 유량계의 부착 여부

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 기준(법 제38조의 3)

측정기 고의 미작동 여부

훼손등으로 인한 미작동 측정기기 방치 여부

측정기기 조작 여부

수질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수질오염물질의 측정(법 제46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측정 여부

환경기술인(법 제47조)

적법 자격의 환경기술인 임명 여부

가동개시와 동시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여부 (법 제67조)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여부

매3년마다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 사항(규칙 제44조)

위탁처리업자와의 계약서 비치

5일분이상 저장가능한 저장시설 설치

양을 알아볼수 있는 계측기 등의 부착

폐수수탁처리확인서의 작성 및 보존

1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규칙 제49조)

운영기록부 작성 여부

매일

운영기록부 보존 여부

1년

확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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