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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준수평가_전기사업법

KanghaNet 2023. 10. 1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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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준수평가 DATA SHEET
대상 구분
법규요구사항
준수항목 및 기준
주기
상반기 평가일
하반기 평가일
 
2010년 12월 1일
평가결과
평가결과
전기
사업법
사용전검사 (법제63조)
전기설비의 공사 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는지의 여부
설치, 변경설치시
 
 
정기검사 (법제65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지의 여부
1회/3년
 
 
전기설비의 유지 (법제68조)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는지
여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법제73조)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했는지의 여부
설치시 선임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법제73조의4)
안전관리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
1회/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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