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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준수평가 DATA SHEET
대상   구분 법규요구사항 준수항목 및 기준 주기 상반기 평가일 하반기 평가일
   
평가결과 평가결과
대기환경
보전법
배출허용기준(법 제16조)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먼지:50mg/S㎥, Nox:500ppm, Nox:350ppm,
   비소화합물:3ppm)
상   시   O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법 제23조)
설치허가 및  신고여부 설치시   O
변경허가 및 신고 대상 여부 변경시   O
방지시설의 설치등(법 제26조) 적법 방지시설의 설치 여부     O
가동개시 신고(법 제30조) 가동개시 신고 여부 가동전   O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법 제31조)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지 여부     O
공기조절장치, 가지배출관 설치 여부     O
부식, 마모로 오염물질 배출 여부     O
방지시설과 관련된 기계, 기구류의 고장방치 여부     O
측정기기부착(법 제32조) 적산전력계 설치 여부     O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여부     O
측정기 고의 미작동 여부     O
훼손등으로 인한 미작동 측정기기 방치 여부     O
측정기기 조작 여부     O
상시 전송 여부(먼지, 질소산화물)     O
측정기기운영관리기준(시행규칙별표9)에 의한 검사 여부     O
                                           
                                           
대상   구분 법규요구사항 준수항목 및 기준 주기 상반기 평가일 하반기 평가일
   
평가결과 평가결과
대기환경
보전법
배출부과금(법 제35조) 배출부과금 보고 및 부과금 납부     O
자가측정(법 제39조) 특정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여부(비소) 2회/월   O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여부(황산화물) 2회/월   O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 여부(먼지) 1회/반기   O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규칙 제33조)
운영기록부 작성 여부 매일   O
운영기록부 보존 여부 1년   O
환경기술인(법 제40조) 적법 자격의 환경기술인 임명 여부 가동개시와 동시   O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여부
(법 제77조)
신규교육 실시 여부 선임후 1년이내   O
보수교육 실시 여부 신규교육후 3년이내   O
                확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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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규 준수여부 평가서

환경법규 준수여부 평가서
평가부서 :           평가일자 : 200   .    .    .
작 성 검 토 승 인
     
검토 분야 평가 요소 평가결과
1. 대기환경보전법 1. 배출/방지시설 설치/변경에 대한 허가/신고 준수여부
2. 상기 외 기타사항 해당법규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준 수
※ 특기사항 : ■ 없음, □ 있음(아래참조)
TCE 세척시설 : 용적이 1이하 이므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2. 수질환경보전법 1. 배출/방지시설 설치/변경에 대한 허가/신고 준수여부
2. 상기 외 기타사항 해당법규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준 수
※ 특기사항 : ■ 없음, □ 있음(아래참조)
3. 폐기물관리법 1. 폐기물 사용량 증/감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관할관청 확인여부
2. 상기 외 기타사항 해당법규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준 수
※ 특기사항 : ■ 없음, □ 있음(아래참조)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 100kg/일 미만이므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고철류 및 폐지류 제외)
(2)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 폐유기용제, 폐유 각각 50kg/
미만이고, 합계 또한 100kg/월 미만이므로 지정폐기물처리
계획확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4. 소음.진동 규제법 1. 배출/방지시설 설치/변경에 대한 허가/신고 준수여부
2. 상기 외 기타사항 해당법규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준 수
※ 특기사항 : ■ 없음, □ 있음(아래참조)
1)소음진동배출시설
  .나사식압축기: 50마력,100마력. 방지시설: 방음실,방음창
  .프레스: 20마력,15마력,10마력. 방지시설 : 방음실,방음창
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1. 유독물 사용량 증/감에 따른  설치/변경에 대한 허가/신고 준수여부
2. 상기 외 기타사항 해당법규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준 수
※ 특기사항 : ■ 없음, □ 있음(아래참조)
1) TCE(트리콜로에틸렌: 세정액), 유압작동유 사용
2) 유독물인 TCE 사용량이 120/년 미만이므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한 유독물영업자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6. 토양환경보전법 1. 토양오염물질 증/감에 따른 배출/방지시설 설치/변경에 대한 허가/신고 준수여부
2. 상기 외 기타사항 해당법규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준 수
※ 특기사항 : ■ 없음, □ 있음(아래참조)
7.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1. 배출/방지시설 설치/변경에 대한 허가/신고 준수여부
2. 상기 외 기타사항 해당법규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준 수
※ 특기사항 : ■ 없음, □ 있음(아래참조)
           

상기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법규의 행정처분 기준 중 당사와 관련된 항목을 평가하였음.

범례 : 준수, 저촉, 권고,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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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파악대장

 

법규 파악 대장

법규 명칭

최종 개정일

   

시행령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2007.01.19

2006.12.21

2007.01.31

수질환경보전법

2007.01.19

2006.11.28

2006.12.18

폐기물관리법

2007.01.19

2007.01.05

2007.01.09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006.02.21

2005.12.28

2006.07.22

토양환경보전법

2006.10.04

2005.07.22

2006.07.04

소음.진동규제법

2006.10.04

2005.12.26

2006.12.29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2002.12.26

2006.12.04

2006.07.04

악취방지법

2007.01.03

2005.02.07

2006.07.04

 

 

 

 

 

 

 

 

 

 

 

 

 

 

 

 

 

 

 

 

 

 

 

 

 

 

 

 

 

 

 

 

 

 

 

 

 

 

 

 

 

 

 

 

 

 

 

 

EP-0202(Rev.0)                           ()강하넷                         A4(210 X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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